2016년10월29일 5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.
-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.
-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.
-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"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
이유는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므로 Y건물의 소유자인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. 하지만 丙은 Y건물을 임대받은 입주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적으로 퇴거를 구할 수 없다. 丙은 乙의 대리인으로 Y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.
이유는 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므로 Y건물의 소유자인 乙에게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. 하지만 丙은 Y건물을 임대받은 입주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적으로 퇴거를 구할 수 없다. 丙은 乙의 대리인으로 Y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.
